저는 독일에서 생활한지 어느덧 7년이 넘었고, 영주권은 작년 2023년 초에 취득했는데요. 리뷰가 조금 늦었지만 제가 영주권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기준 업데이트 된 정보로 EU 영주권, 혹은 독일 영주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으시면 시간 낭비없이 분명 도움 되실거라고 믿습니다.
▹독일 영주권? EU 영주권?
저도 사실 처음에는 독일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영주권에 대해 조사하고 알아보다가, 독일 영주권 보다는 EU 영주권을 받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만 거주하고자 한다면 둘 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EU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체류허가 취소 기간에 있습니다. 독일 영주권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블루카드 소지자는 12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되는데, EU 영주권인 경우 6년 이상 독일에 거주하지 않거나, 12개월 이상 EU(아일랜드, 덴마크 포함)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 됩니다. 블루카드-EU 소지자나 그 가족구성원의 경우, 24개월 이상 EU(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포함)에 거주 않으면 취소 됩니다. 정리하자면 두 영주권의 조건과 권리는 비슷하지만, 체류허가 취소 기간이 EU 영주권이 독일 영주권보다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유럽 국가에 살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 때문에 자주 다른 유럽 국가에 장기 체류하는 분들 이라면 EU 영주권이 더욱 좋다고 생각됩니다.
▹영주권 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하나요? : 필요 서류
영주권을 받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인터넷상에 이미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살고 계신 도시의 암트 (Ausländerbehörde, 독일 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블로그에 올라온 준비 하라는 서류들이 대체적으로 맞긴 맞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마다 조금 상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독일 뒤셀도르프 기준으로 말씀 드릴께요.
영주권 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이메일로 직접 문의 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라고 간단하게 이메일로 보내었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장이 왔습니다.
알기 쉽게 번역해 드리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를 PDF 형식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여권 사본
- 현재 건강 보험 회원 증명서 (건강 보험 카드로는 충분하지 않음) : 현재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TK인데 앱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어요.
- 현재 고용 계약 사본 : 현재 직장의 고용 계약서를 복사 하시면 되요.
- 장기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고용주의 서신 : 저는 이게 왜 필요한가 좀 의아해 했고 어떤 서류 양식을 써야하는 지 너무 난감했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문서 양식과 거의 비슷한 PDF를 글 맨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이 양식이 정답은 아니니 해당 관청에 확인해주세요.
- 모든 급여명세서 2022년 및 2023년 1월 급여명세서 : 이 점에 대해 약간 내용이 길어 지는데요. 그래도 잘 읽어주세요. 원래 필요한 급여명세서는 직전 3개월치 입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의 연금 내역 확인서가 5년치가 정상적으로 다 나온다면 저처럼 1년치가 넘는 급여명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구요, 독일 연금 공단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연금은 5년 이상 넣었는데 독일 연금 공단에서 주는 연금 확인서는 제가 신청하는 날의 달까지 확인되서 나오는게 아니라, 신청하는 년의 작년에서 끊기기 때문에 확인서에서는 5년치를 덜 낸 것 처럼 보여요. 저같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잘 모아놓으시길 바래요.
- 현재 임대료 증빙이 포함된 임대 계약서 사본(은행 명세서) : 현재 거주중인 집 계약서와 월세 잘 내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거래내역서 뽑으시면 되요.
- 연금 보험 내역(5년치)
- 통관 증명서 담당 세무서: 독일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이라면 필요없는 서류로 보입니다.
- “B1” 이상의 독일어 증명서(참여 증명서로는 충분하지 않음) : B1 시험 합격증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 전에 Leben in Deutschland을 보고 합격한 증서가 있었는데, 필요서류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B1 시험 합격증과 같이 보냈는데, 독일 영주권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 데이터 보호 선언, 첨부 파일 참조(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이메일로 보냈고, 곧 예약 편지를 받을거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약은 이 회신을 받고 한 달 반 정도 후로 잡혔습니다. 3달 이상 안걸린게 다행이네요.
▹5년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공무원: 독일 상급 관청에 공무를 목적으로 온 외국인의 경우 체류 3년 뒤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문직 (부족직군): 독일어 능력이 있다는 조건하에 일반 케이스보다 1년 빠른 4년 간의 연금 납부 및 체류 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독일 내 학위 혹은 직업교육을 수료한 자: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직업 교육을 수료하고 취직을 했을 경우, 24개월의 연금 납부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U 블루카드 소지자: 블루카드 소지자는 기초적인 독일어 능력(A1)을 가진 사람의 경우 33개월 후, 충분한 독일어 능력(B2)을 갖춘 사람은 21개월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충분한 소득이 증명된 자영업자는 3년 이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독일인의 가족 구성원: 독일인과 결혼한 배우자(외국인)의 경우 충분한 독일어 능력이 증명된 경우에 3년 이후 영주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16번째 생일에 5년 이상 독일에서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소소한 팁: 여권 재발급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알게된 사실인데요. 제 여권 만료 기간이 끝나면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여권이 갱신되면 영주권도 다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권 만료가 2년 정도 남았었는데 2년 후에 또 독일 외국인청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작접 가야하는게 번거로워서 독일에 있는 본 영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 후 진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독일 외국인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